보이스피싱 연루 조사 대응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처벌받나요?

현금 수거·전달은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벌 여부는 일을 맡게 된 경위, 보수 수준, 지시 방식 등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인 경로와 대화 내역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해 준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저도 피의자가 되나요?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되는데, 대법원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대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가 카드를 빌려준 대가였는지, 본인이 그런 관계를 알았는지는 구체적 사정으로 따집니다. 대출 상담 과정의 대화와 요구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고, 대출 사기에 속은 피해자인 측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내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풀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되고,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요건과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금 반환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제 여부는 금융회사와 관련 절차에 따라 정해지므로, 범행과 무관하다는 자료를 갖춰 기한 안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범죄인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처음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믿기 어려운 진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대화 내역·입출금 기록 등 객관 자료와 맞춰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열람하고 다른 표현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찾아 접촉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하거나 공탁 등 절차 안의 방법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