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 사건

쌍방 다툼인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쌍방 사안은 시간 순서와 객관 자료(메시지·영상·목격 진술)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상대 측 신고 내용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쪽 사실관계를 먼저 문서로 정리해 의견 진술에 반영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삭제 기준이 다르고, 관련 기준은 개정이 잦은 영역입니다. 받은 조치를 기준으로 현행 기재·삭제 규정을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피해 학생인데 가해 학생과 같은 반입니다. 분리될 수 있나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긴급조치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에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절차적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요청과 회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 사건으로 가면 부모가 함께 출석해야 하나요?

소년보호 절차에서 보호자의 역할은 큽니다.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환경은 처분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므로, 가정의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피해 회복은 모든 절차에서 의미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학폭 절차에서는 무리한 접촉이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시점과 방식을 절차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