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금융사기 피해 대응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을 봤습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투자 손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 수익 인증·가짜 거래 화면 등으로 속여 돈을 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대화방 공지, 수익 인증 자료, 입금 요구 내역을 확보해 두면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을 보낸 상대방 계좌를 바로 묶을 수 있나요?

전화·문자 등으로 속여 송금하게 한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계약이나 물품 거래 형식을 갖춘 사기는 이 제도의 대상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고소와 함께 가압류 등 민사상 보전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돈을 갚으면 끝나나요?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변제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변제 경위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지만,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 용도에 대한 설명, 이후 행동을 보고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 중 무엇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피해금을 대신 찾아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내세워 수수료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2차 사기가 알려져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은 전화로 송금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