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 대응
첫 진술 전 사실관계 설계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수사 단계 대응이란?
고소·고발·인지는 수사의 단서일 뿐 처벌이 아닙니다.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는 법이 정한 의무이고, 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출석 전에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수사 단계 대응의 핵심입니다. 처분은 검찰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청 대상
- 경찰·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참고인
- 고소를 당했거나 맞고소가 얽힌 쌍방 사건 당사자
- 압수수색·계좌 정지 등 강제수사가 시작된 분
- 피해자로서 고소장 작성·수사 대응이 필요한 분
필요 서류
- 출석요구서·고소장 사본 등 받은 서류
- 사건 관련 대화 내역·계약서 등 자료
- 본인 입장을 정리한 시간순 메모
진행 절차
혐의 확인
출석 요구 단계에서 혐의 내용·사건 구조 파악
진술 설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거부권 범위 안내
조사 참여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와 조서 확인
의견 제출
불송치·불기소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처분 대응
송치·기소 시 다음 단계 절차 설계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피의자가 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중 진술에 따라 입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인이라도 사건과의 관계가 애매하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서는 열람하고 진술과 다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명 후에는 내용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뉘앙스가 다른 표현도 반드시 고쳐달라고 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장 기재 범위를 확인하고 압수목록 교부를 받아 두세요.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다툴 수 있으며, 이후 절차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소인과 연락해서 풀어도 되나요?
직접 접촉은 합의 시도로 보이기보다 회유·압박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하거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 단계와 죄명·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 시 변호사 보수를 항목별로 구분해 안내드리고,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설명드립니다.
유의사항
불송치·불기소 등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증거 인멸·말맞추기로 오해될 행동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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