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양형
기록 위에서 다투고, 양형은 자료로 준비합니다
형사 재판·양형이란?
형사 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부인 사건)과 양형 중심 대응(자백 사건)으로 전략이 갈립니다. 양형기준은 존중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합의·반성·피해 회복은 유리한 양형 인자가 될 수 있을 뿐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금고 등을 선고할 사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약식명령에는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판결에는 7일 내 항소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기소되어 공판을 앞둔 피고인
-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하는 분
-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하는 분
- 피해자로서 배상명령·합의 절차가 필요한 분
필요 서류
- 공소장·약식명령 등 받은 서류
- 재직·가족·건강 등 양형 참고 자료
- 피해 회복·합의 관련 자료 (있는 경우)
진행 절차
기록 검토
증거 기록 열람·복사와 쟁점(부인/양형) 설정
전략 수립
증거 다툼·증인 신청 또는 양형 중심 설계
양형 자료
반성·피해회복·생활 사정 자료의 수집과 제출
공판 수행
공판 출석·신문·변론 수행
판결 대응
선고 결과에 따른 항소(7일) 등 불복 검토
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인이 있는데 사선이 필요한가요?
국선 제도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다만 사건 기록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투입 가능한 시간의 차이가 결과 준비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성격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자백 사건일수록 양형이 전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고려되는 사정이 달라지므로, 양형 자료의 구성이 변호인의 주된 역할이 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피해 정도·죄질·자력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며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무리한 금액 약속보다, 절차(형사조정·공탁 포함)에 맞는 합리적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하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심보다 무거운 형으로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하면 달라질 수 있어 구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형의 종류에 따라 실효 기간이 다르고, 수사·재판 단계의 기록과 전과 기록은 관리 체계가 다릅니다. 사안별로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유의사항
판결 결과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하며, 무죄·집행유예 등 어떤 결과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불복 기간(약식 7일·항소 7일)은 짧으므로 선고·고지 즉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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