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대응

체포는 무조건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가능하고 사후 통제를 받습니다. 체포 유형에 따라 이후 절차와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일정한 주거, 가족 부양, 직장, 출석 의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제출합니다. 발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뭐가 다른가요?

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필요성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주로 수사 단계)이고, 보석은 주로 기소 후 보증금 등 조건부로 석방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단계와 성격이 달라 사건 진행에 맞춰 선택합니다.

구속되면 얼마나 갇혀 있게 되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최대 10일, 검사 10일에 1회 1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30일이며, 기소 후에는 법원의 구속 기간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 안에 석방 절차를 단계적으로 시도합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주거·가족관계·재직 증명 등 구속 사유를 다툴 자료 준비와 접견을 통한 심리적 지지가 큽니다. 변호인 선임은 가족이 할 수 있으며, 빠를수록 대응 폭이 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