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말이 정반대일 때
길에서 시비가 붙는 사건은 대개 비슷한 구조입니다. 짧은 순간에 벌어지고, 목격자는 지나가던 사람뿐이며,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두 사람의 진술입니다. 한쪽은 밀쳤다고 하고 다른 쪽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사건 개요 — 공소사실과 판단
공소사실은 이랬습니다.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커피 매장 옆 골목이었고 시간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설명이 성립할 여지가 남아 있다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판결이 인용한 법리에도 그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검사의 입증이 그런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명이 어색해도 무죄가 되나요
이 대목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곧 유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검사가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어의 초점은 스스로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가 확신에 이르는지를 짚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하나뿐인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구체성이 있으며, 객관적인 정황과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달라지거나, 주변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진술의 변화 지점을 찾아 정리하는 작업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먼저 영상입니다. 상가나 도로의 폐쇄회로 영상이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어느 각도에서 무엇이 찍혔는지를 봅니다.
다음은 시간입니다. 신고 시각, 출동 시각, 진술이 이루어진 시각을 나열하면 사건의 흐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상해 진단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폭행죄는 상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다쳤다는 주장이 함께 있으면 그 부위와 정도가 진술과 맞는지를 보게 됩니다.
영상은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상가나 건물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 덮어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에 어디에 어떤 카메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건 장소만이 아니라 오고 간 경로도 함께 봅니다.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요청 시점이 늦으면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진이라도 찍어두시는 것이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모르는 사이라는 사정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라고 적혔습니다.
이 사정은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낯선 사람을 밀칠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사람을 잘못 특정할 가능성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정말 피고인인지, 어떻게 특정됐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옷차림이나 인상착의만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절차가 종결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합의는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판단이 갈립니다.
무죄를 다툴 것인지 합의로 마무리할 것인지는 증거 구조를 보고 정합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절차는 종결됩니다.
구금됐던 기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하면 절차가 이어집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확정될 때까지는 마무리된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이 끝까지 갑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습니다. 그 조서는 법정에서도 증거로 다루어집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진술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 자체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회피가 아니라 정확한 진술입니다. 조사 전에 시간대별 행적을 정리해 두면 이 구분이 훨씬 쉬워집니다.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폭행 사건에 진단서가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죄로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때 확인하는 것은 진단 시점과 부위입니다. 사건 직후에 발급된 것인지 며칠 지난 뒤인지, 진단된 부위가 주장하는 행위와 맞는지를 봅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해가 이 사건으로 생긴 것인지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로의 진술만 있고 목격자나 영상이 없다
-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
- 어떻게 특정됐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받은 출석요구서나 공소장
- 그날의 시간대별 행적을 정리한 메모
- 주변 폐쇄회로 카메라의 위치를 확인한 자료
- 동행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그 연락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라고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