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의 행동도 폭행이 되나요
됩니다. 폭행은 상대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관계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 사이의 사건은 별도의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고, 그 확인이 이 유형 사건의 실제 쟁점입니다.
손으로 밀치거나 팔을 잡아끄는 정도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됩니다. 상처가 남지 않았으니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 글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의 다툼이 형사 사건이 되어 정식재판까지 간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
두 사람은 함께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상대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점도 사정에 들어갑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툼이 시작되었는지가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관계가 정리되는 시점에 집중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벌어지고, 신고가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 요구를 두고 말다툼이 이어졌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손과 주먹이 상대의 몸에 닿았습니다.
상대가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고,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증거는 무엇이 있었나요
이런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진술 중 일부가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섞이면 그중 인정한 부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신고 직후의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의 진술보다 그때 남은 내용이 더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의 법정 진술과 신고 직후 현장 상황을 기록한 자료가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가 함께 증거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다투는 방식은 어떻게 정하나요
-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방식
- 행위는 있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다투는 방식
- 사실은 인정하고 형을 정하는 단계에 집중하는 방식
어느 쪽을 택할지는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근거 없이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을 택했다고 해서 모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나 횟수처럼 다툴 부분은 남겨두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만 부담이 있습니다. 앞서 한 진술과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되므로 처음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나요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면 방어를 위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몸에 남은 흔적이 있다면 사진과 진단서를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상대도 함께 신고당한 사건이라면 양쪽 사건이 나란히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의 진술이 맞물려 있어 대응 방식을 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방어의 정도를 넘어 공격으로 이어졌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평가됩니다. 서로 때린 경우에는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다툼 상황에서는 먼저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관계, 상대의 요구를 함께 놓고 정하되 무리한 부담은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탁 같은 방법을 검토하는데,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 자체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 비교해 합의의 효과가 큰 편입니다.
다만 시점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일정 단계를 지나면 그 효과가 달라지므로,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가능한 이른 시점에 진행해야 합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가납은 판결이 굳기 전에 미리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후 결과에 따라 정산되므로 납부 안내를 받으면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하루를 얼마로 환산할지도 함께 정해졌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해졌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행위의 정도와 관계, 합의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벌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행위의 정도와 결과,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처음 통지받은 액수보다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알고 청구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벌금이 정해져 통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치게 한 정도가 크거나 반복되었다면 액수가 올라가고, 우발적이고 정도가 가벼우며 반성하고 있다면 내려갑니다.
전력도 영향을 줍니다.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되나요
형의 한 종류이므로 기록에 남습니다. 이후 다른 사건이 생기면 전력으로 작용합니다.
직업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벌금이니 그냥 내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뒤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고에 불복할 것인지는 정해진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다툼 중의 행동으로 신고를 당했다
- 상대와 연락이 끊겨 합의가 어렵다
-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는 통지를 받았다
세 번째라면 기일 전에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항목이라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경로를 확인하거나 다른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미리 사정을 알리는 것이 낫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순서로 일이 벌어졌는지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주변에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점도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전후 사정을 진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십시오. 관계의 경위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다툴지는 자료를 본 뒤 초기에 정할 수 있습니다.